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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시행규칙

[제정 2001.9.3 건설교통부령 제294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투자회사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인가의 공고) 건설교통부장관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3조 (투자설명서의 기재방법) ①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투자설명서에 기재함에 있어 동항제7호의 사항은 이를 붉은 글씨로 기재하여 누구든지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인수청약을 권유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조 (현물출자 부동산의 평가) ①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환원법(이하 "수익환원법"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영 제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1. 건축물 그 밖에 공작물이 없는 토지
2. 임대주택법시행령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
3. 그 밖에 평가의 산정시점 당시에 거래가 빈번하여 충분한 거래사례를 확보할 수 있는 부동산
②수익환원법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영 제1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복성식평가법을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1. 건축된 지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건축물
2. 건축중인 건축물
3. 병원·공장 또는 창고 그 밖에 특수목적용 건축물
4. 그 밖에 평가의 산정시점 당시에 충분한 비용관련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부동산
③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 부동산의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감정평가에관한규칙을 준용한다.

제5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및 부과기준) ①영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②영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제294호,2001.9.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압류 말소 시 등기 서류

가압류 설정 시 준비 서류

등기부의 구조와 등기부를 보는법

구 등기부는 한자를 사용하고 세로쓰기를 하여 읽기가 불편했으나 새로이 편성된 등기부는 한글과 가로쓰기를 사용하므로 읽기가 매우 쉬워졌다.

신 등기부에는 그 작성당시 효력이 없는 과거의 권리관계는 기재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오래된 권리관계까지 알아보려면 폐쇄된 등기부를 열람 또는 폐쇄등기부 등본을 교부 받아야 한다.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는 따로 있으므로 집을 사려면 양쪽을 다 보아야 한다.

등기부는 등기번호란, 표제부(아파트등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동 건물의 표제부와 점유부분의 표제부의 2개로 구성되어 있음),갑구, 을구의 4부분으로 되어 있다.

등기번호란에는 토지나 건물대지의 지번이 기재되어 있다.

표제부에는 토지와 건물의 내용 즉 소재지(예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 1), 면적(예 : 100m2), 용도(예 : 대지, 임야, 주택,창고), 구조(예 : 2층, 목조건물)등이 변경된 순서대로 적혀 있다.

다만,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대지권이 있는지 살펴 보아야 하고 별도등기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등기부도 확인해야 한다.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접수된 일자순으로 적혀있다. 맨처음 기재된 것이 소유권보존등기(최초의 소유자)이고 소유권이 전등기가 계속되어 간다.

각 등기사항중 변경되는 것이 있으면(예컨대 소유자의 주소변경) 변경등기(부기등기)를 한다. 만약에 소유권이 전등기가 무효라고 하여 제3자가 소송을 걸어오면 법원에서 등기부에 예고등기를 해 두는 것이 보통이다. 소송결과 무효가 확정되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하면 이전등기를 하기전의 상태로 돌아간다.

그 외에 가압류등기, 가처분등기, 강제경매등이 있으며 이러한 등기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경매되거나 가처분권자의 권리행사에 따라 소유권을 잃을 수 있다. 가등기는 순위보전의 효력이 있으므로 나중에 본등기를 하게되면 가등기보다 늦게된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즉 저당권, 지상권 같은 제한물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특히 주의할 점은 근저당권 설정등기인데 채권최고액이란 것이 있어서 등기부에 기재된 최고액을 한도로 부동산의 가격에서 담보책임을 지게 되므로 실제 채무액이 얼마인가를 따로 파악하여야 한다.

등기부를 볼 때에 가장 중요한 점은 갑구와 을구에 기재된 가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저당권설정등기 등의 등기의 전후와 접수 일자(접수번호)를 잘 살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등기된 권리의 우선순위는 같은 갑구나 을구에서는 등기의 전후(순위번호)에 의하여, 갑구와 을구 간에서는 접수번호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이다.

내용출처 : [인터넷] http://www.drapt.com